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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화이트국 배제 발표날도 일본과 군사정보 교환"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가고 있다.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4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가고 있다.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4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경록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통한 정보교환이 “8월 2일 북한 미사일과 관련 당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은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날이다.
 

“지소미아 활용 올들어 모두 4건
북한 미사일 쏜 날 일본이 요청
파기 여부 검토…결정된 건 없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가장 최근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정보교환 시점이 언제인지”(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물음에 “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지만 이날 상황 관련 정보교류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표한 그날 지소미아 정보 교환이 이뤄졌나. 국민 감정이 격앙될 때 일본과 군사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지소미아는 계속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올해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과의 정보 교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던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등 모두 4건 이뤄졌다.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도 군사정보 교환은 불가피해 지소미아를 활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관련 사안이 나오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신뢰가 결여된 행동을 보여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 파기 관련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해 야당 의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미국이 지지한 게 지소미아 유지 입장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미 측에서 지소미아 관련 의견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4일 방한했을 때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했다”면서도 “지소미아를 얘기하진 않았다”고 버텼다.
 
반면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일본에 더 필요하다는 맥락의 여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선 명확한 대답을 내놓았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미국이 요청해서 했나, 일본이 요청해서 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일본이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일본 측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가 한·미·일이 아닌 한·일 협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늘 완벽하게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미사일 발사가 군사합의를 위반했나, 안 했나 그것은 분명하지 않나”며 “미사일 발사는 남북합의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그런데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 의원은 “위반이면 위반이지 생각한다는 뭐냐. 장관이 그런 소신도 없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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