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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민정 첫 공개조치 "日규제 대응 중 기강해이 특별감찰"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5일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 중인 만큼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김조원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조원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 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열린 공직기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 1월 공직 사회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이 결성한 협의체다.

 
김 수석은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규제를 감행함으로써 이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데 일부 공직자는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관별로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에 나선다. 김 수석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과거 관행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행태,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해 온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심층 점검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도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임명된 김 수석이 공개 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정통 관료 출신인 그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만큼 집권 중반기에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수석이 꼼꼼하고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더라”며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무원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전방위 휴대폰 사찰로 틀어쥐더니,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대응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견과 비판마저도 틀어막을 기세"라며 "전체주의 망령이 청와대에 넘실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사태는 대통령이 초래하고 수습은 기업과 국민에게 넘기더니, 이제는 말단 공무원을 책임의 '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냐"라고 했다. 
 
위문희·한영익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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