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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車 1년내 활로 찾는다···정부 탈일본 선언

정부가 산업 구조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 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등 환경 규제도 완화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정부는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관계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정부는 총 6개 분야 100대 품목 중 안보상 수급 위험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단기)’과 취약품목이지만 자립화에 시간이 걸리는 ‘80대 품목(장기)’을 구별해 공급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 20대 품목은 1년 내, 기초화학 분야 80대 품목은 5년 이내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이 된 불산액·불화수소·레지스트 등 20대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ㆍ중국ㆍ유럽(EU) 등 대체수입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대체소재가 공급되면 기업이 생산라인을 개방해 신속하게 적합성 여부를 테스트해 생산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세라믹기술연구원·화학연구원·다이텍연구원·재료연구소가 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20대 품목 단기 육성, 추경 2732억원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유영민 과기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유영민 과기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20대 품목에 대한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세구역(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저장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기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또 수입신고 전 관세 감면심사를 끝내는 등 수입통관 절차·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수출규제로 자금운용이 어려운 기업은 관세 납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하는 등 관세 세정지원도 마련됐다. 최대 1년까지 수입부가세 납부도 유예된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저(低)세율을 적용해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 이내로 관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투입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품목에 대해 총 957억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잠재력을 가진 후보 기업을 선별해 2주 안에 지원되는 방식이다.
 
상용화 전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로봇 부품 등 280건에 대해서는 추경 720억원을 투입해 신뢰성 평가를 지원한다. 기계연구원·재료연구소 등 공공연구소를 우선 지원하고 평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식이다. 기관별 최대 2억원을 지원해 노후 장비 등도 교체하기로 했다. 불산·레지스트 등 신설·증설되는 국내 공장을 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인허가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5일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화관법의 경우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 기간을 종전 75일에서 30일까지 단축한다.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화평법상 장외영향 평가와 위해관리 계획서를 통합한다. 또한 연 1t 미만 수출규제 대응 신규물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설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환경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80대 품목 장기 투자…7.8조원 예산 투입 

장기투자가 필요한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과 제조장비시스템개발사업 중 핵심 과제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이 8월부터 추진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R&D 법인세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적용된다.
5일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뉴시스]

5일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뉴시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 간 수직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4가지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금·세재·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이 추진계획서 및 지원패키지를 요청하면, 이달 중으로 신설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승인을 통해 규제 특례 등 지원을 하게 된다. 4개 협력모델은 협동 연구개발형·공급망 연계형 등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공동투자형과 공동재고확보형 등 수평적 협력모델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자금지원뿐 아니라 규제 완화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기업은 당장 대체 소재를 구해와야 하는데, 현행 화관법·화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서류·테스트만 47개나 되고 신고대상 화학물질도 7000여종까지 늘어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R&D에 쓰이는 기초소재의 경우 소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줄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질적 차이가 큰 만큼,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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