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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3조원대 정부 사업 입찰 담합한 회사에 벌금형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 한국가스공사. 백경서 기자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 한국가스공사. 백경서 기자

역대 최대 규모 담합에 1억원대 벌금 확정

공사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 사업을 담합을 통해 ‘나눠먹기’한 건설사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저가 낙찰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0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주도로 이뤄졌다. 여러 차례에 걸쳐 담합을 논의한 각 건설사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심에서 정한 벌금액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은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한양은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은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은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7년 동안 13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수주"

판결문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경기 평택, 인천, 경남 통영, 강원 삼척 4곳에 짓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은 모두 담합으로 이뤄졌다. 3조5000억원대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대형 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 수주 대상이 된 것이다. 7년여간 12건의 입찰 모두가 건설사간의 담합으로 이뤄졌다.
 
2005년 한국가스공사는 수입한 LNG를 전국으로 공급하기 전에 보관하기 위한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발주한다.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해 공사할 수 있을 만한 회사를 추린 뒤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주 회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자격심사를 통과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의 영업담당 부장들이 만나 여러 건의 공사를 각 사가 나눠서 진행하기로 모의했다.
 
6개 회사의 담합에서 시작한 나눠먹기식 입찰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회사가 늘 때마다 규모를 키워갔다. 2006년에는 경남기업과 한양의 직원들까지 함께 모임을 가졌고 2009년엔 SK건설,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추가되면서 총 13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정부 사업을 따내기로 했다. 사전에 모의한 순번대로 13개 회사 모두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돌아가면서 ‘들러리 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재판부 "경쟁 피하고 더 많은 이익 얻고자 범행"

차단봉이 내려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차단봉이 내려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앞서 2심 재판부는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안 돼 죄질이 나쁘다”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여서 경쟁을 피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을 비롯한 3개 회사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자진 신고를 해 고발에서 면제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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