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국서 일감 나눠먹기하다 걸린 일본차 부품사들···檢 고발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담합해 한국 기업에 납품한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담합해 한국 기업에 납품한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日 기업, 일부러 입찰 포기해 기존 납품사 도와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4곳이 담합해 한국 거래처를 '나눠 가지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총 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죄질이 나쁜 2곳은 검찰 고발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차 부품사들은 현대·기아차·르노삼성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얼터네이터(차량 내부 발전기)·점화코일(차량용 변압기) 등을 납품하면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르노삼섬 'QM5' 엔진용 얼터네이터 납품 계약을 체결할 때, 히타치가 미쓰비시전기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해 기존 납품사인 미쓰비시전기가 일감을 받아갈 수 있도록 미리 답합했다. 이런 불공정 행위는 2004년부터 10년간 계속됐다. 미쓰비시전기도 덴소가 현대차 그랜저 HG, 기아차  K7 VG 엔진용 얼터네이터 납품 일감을 덴소가 받아갈 수 있도록 거래처를 미리 배분했다. 점화코일 입찰에서도 다이아몬드전기는 덴소 상권을 존중해 입찰을 포기했고, 미쓰비시전기는 입찰 가격을 높게 제출해 덴소가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왔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 중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고, 덴소와 다이아몬드전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미국·EU는 물론 일본 경쟁당국서도 제재 

일본 차 부품사들은 공정위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경쟁당국에서도 같은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00년 초부터 2010년 2월까지 미쓰비시전기·히타치·덴소 등이 제너럴모터스·포드 등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미쓰비시전기에는 1억9000만 달러, 히타치엔 1억9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했다. EU 경쟁총국도 이들 기업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벌인 불공정 담합 행위에 대해 미쓰비시전기에 1억1000만 유로, 히타치에 2600만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도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조치한 적이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의 자동차 부품 관련 국제 담합 행위 제재를 2014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받아왔다. 담합 부품도 계기판·와이어·베어링·연료펌프 등 다양했다.
 
이병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 부품을 대상으로 한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며 "주요국 경쟁당국과 공조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2014년에 조사에 들어가 최근 제재 의결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 했던 상황임을 고려해 발표를 미뤘으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추가 수출 제재를 가하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