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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3명 함께 한다는데 “반려동물 등록세 공론화해야”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 경기연구원은 전국 약 300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비용이 연간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현동 기자

동물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 경기연구원은 전국 약 300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비용이 연간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임현동 기자

29.5%.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전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29.5%는 511만 가구에.해당하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된다.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 발간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을 낸 배경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50만 가구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비율로 보면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3조원을 웃돌고 있으며 2027년 현재의 두 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의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이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 추정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 성장 추정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또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반려동물을 지인이나 애완동물 가게를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입양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가 없으며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다. 유기동물 수는 2014년부터 해마다 늘어 2018년 12만1077마리로 집계됐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보호 유기동물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연도별 보호 유기동물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보고서를 작성한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애완동물 가게에서의 반려동물 대량 거래를 금지한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 보호 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 학대와 유기 같은 사회문제를 줄이려면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같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거의 없다”며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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