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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극단 선택한 경찰관…法 "공무상 순직"

[뉴스1]

[뉴스1]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29년간 근무해 온 A씨는 1999년 수사서류를 분실한 후 불면,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처음 정신과를 찾았다.
 
이후 2017년 1월 A씨는 지능범죄수사 팀장으로 임명됐고, 한방병원 보험사기 사건, 불법의약품 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악성 민원에 시달려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그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배우자는 우울증이 악화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니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고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성향 등 공무외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가 공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2017년 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여러 민원을 제기받고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며 "망인이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은 1999년이나, 2017년에는 22회 통원 치료와 46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기존 진료 양상과 확연히 다른 치료 경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공무외적으로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없는 점 ▶2017년 1월부터 지능범죄수사과 팀장을 맡으면서 높은 업무실적 압박을 받아온 점 ▶고인이 건강상 문제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을 자책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봤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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