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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 대사관서 선배가 부하 성추행…법원 "국가는 감독책임 없어"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연합뉴스]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가에까지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직속 선배인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 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선배이자 전임자인 B씨에게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B씨의 비위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B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과 행동 가운데 일부는 성추행·성희롱, 모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책정했다. 
 
또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한 뒤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의 징계가 끝난 뒤 자신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도록 방치했고, 영사 채용에 응시한 B씨의 서류를 합격시키는 등 국가가 사전·사후 조치를 소홀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에까지는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자 등 관련자들이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해 B씨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거나, 사후 조치가 소홀해 A씨의 정신적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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