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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침범' 중·러 동시에 존재감 과시…한국, 주변국 도발 방어 능력 갖췄나

Focus 인사이드 

 
지난 7월 23일에는 우리 안보에 한 획을 긋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의 폭격기(H-6K) 2대와 러시아 폭격기(Tu-95MS) 2대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동시에 ‘무단 진입’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인 A-50기 1대가 우리 영공을 2회 침범한 사실이다.    

중·러 동시에 KADIZ·영공 침범
연합훈련 강화하며 장거리 비행
도발배경 분석·대응책 마련 중요
주변국 도전 막아낼 능력 키워야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국방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국방부]

  
우리 군의 대응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A-50기에 대해서는 섬광탄 총 20여 발, 기관포 360여 발로 대응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이나 2개국이 연합으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것,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실탄 경고 사격한 것 모두 처음이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으나, 앞으로 더 어렵고 새로운 도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만일 비무장인 A-50기가 다른 러시아 전투기(예, Su-35기)의 호위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러시아 공군기뿐 아니라 중국 공군기까지 우리의 영공을 침범했다면? 이는 물론 가상 상황이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현재보다 더 중대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래서 상황 발생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사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모습. [일본 방위성]

지난달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사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모습. [일본 방위성]

 

중국군 개혁과 중·러 군사훈련

 
이번 사태가 발생한 주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중국군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중국은 2015년 말 이후 전군에 대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중국 육군은 원거리 기동력과 합동(중국에서는 ‘聯合’으로 부름) 작전력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해군의 경우, “근해방어, 원해호위”(近海防禦, 遠海護衛) 전략의 기치 아래 임무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요 수상함과 잠수함의 양적 증가를 낳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안보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사진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일본 방위성]

지난해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사진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일본 방위성]

 
중국 공군의 목표는 ‘전략 공군’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중 조기경보, 공수능력, 공중 타격·폭격, 근접지원 및 미사일 방어 등 수많은 전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공군이 이 같은 전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보다 현실성 있는 훈련, 해군과의 공조, 제한된 임무의 반복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동해 사태 그리고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 보듯이 중·장거리 초계비행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배경은 중·러 협력, 특히 양국 간 연합훈련이다. 육군의 경우 2003년부터 ‘평화사명’(和平使命)이라는 이름으로 양국 간 그리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해군 위주의 중·러 해·공군 해상훈련은 ‘해상연합’(Joint Sea)이라고 부르는데 2012년 이후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양국 해상훈련은 지중해, 그리고 2016년에는 남중국해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양국이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서로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농이(杜農一) 중국 국방무관이 지난달 23일 중국 정찰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서울 합동참모본부로 초치된 뒤 합참을 나서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뉴스1]

두농이(杜農一) 중국 국방무관이 지난달 23일 중국 정찰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서울 합동참모본부로 초치된 뒤 합참을 나서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카디즈를 진입했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뉴스1]

 
2017년부터는 ‘해상연합’ 훈련을 1년에 2~3회로 분할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해 7월 훈련은 발트 해(Baltic Sea)에서 전개됐다. 이는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 훈련의 2단계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해에서 실시되었는데 북한의 국경으로부터 불과 150km 떨어진 해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양국은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 해역을 번갈아 가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 2018년 초에는 산둥성 칭다오(靑島) 해역 그리고 그해 9월에는 러시아의 대규모 연례훈련인 보스톡(Vostok)-2018에 중국군 해군, 육군 등이 참가하였다. 금년(2019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도 양국이 작년과 같은 칭다오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다.
 
최근 양국의 훈련해역이 한반도의 서쪽(서해)과 동쪽(동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추적·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존재감 혹은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드(THAAD)에 대한 양국의 입장, 한반도 해역에 대한 점진적 진출,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 시험 등이 있을 수 있다. 보다 복잡한 안보 방정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서울 합참으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서울 합참으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력과 동맹의 중요성

 
신범철 박사는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기(決氣) 그리고 유사시 우리를 도울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가와의 동맹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분석한다.("척 척 풀리는 동북아 안보"…사실은 탈냉전 이후 최악, 7월 3일)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주변국과의 상대적 국력 차이,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한반도의 역사가 이를 웅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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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군사적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KC-330 공중급유기가 선두로 공군의 주력 KF-16 전투기와 함께 날고 있다. 백조 떼의 V자 비행과 비슷하다. 공중급유기는 항공기 작전 거리를 크게 넓혀 준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작전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 날 수 있다. 지난해 도입한 공중급유기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에 배치될 전망이다. [공군]

KC-330 공중급유기가 선두로 공군의 주력 KF-16 전투기와 함께 날고 있다. 백조 떼의 V자 비행과 비슷하다. 공중급유기는 항공기 작전 거리를 크게 넓혀 준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작전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 날 수 있다. 지난해 도입한 공중급유기는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에 배치될 전망이다. [공군]

 
첫째, 이번 중·러의 동해 동시 도발의 배경인 중국군의 현대화와 중·러 간 군사협력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중·러 간 군사협력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중·러를 ‘적대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러 관계에 대한 정부 전략서, 연구소 보고서 및 언론 보도 등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를 참고하되, 우리만의 자료·정보를 축적하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
 
둘째, 최소 억지력의 확보이다. 이는 주변국 군사력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나 ‘어떻게’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지킬 것이냐는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주변국을 침공할만한 수준의 군사력이 아니라 주변국의 도전을 억지, 혹은 억지 실패 시 패퇴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력’과 ‘동맹’이 중요한 것이고 양자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7월 23일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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