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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우호국서 한국 뺀 일본, 지소미아엔 큰 애착

[한·일 대충돌] 공격 수위 높인 일본 

일본은 거침없이 한국을 밀어붙였다. 2일 오전 10시 시작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선 ‘화이트국가에서의 한국 배제’를 담은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이 곧바로 처리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처리 과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정도로 일사천리였다.
 

일사천리 각의 표정
이와야 방위상 “한·일 연계 중요”
“아베 총리는 한마디도 안 해”
경제산업상은 개선장군 표정

각의 종료 직후인 오전 10시16분 속보가 떴고, 그로부터 10분쯤 뒤 주무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개선장군 같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섰다. “오늘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이 결정됐다. 7월 1일 발표한 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국가) 해당국이던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됐다.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된다.”
 
그는 화이트국가 배제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며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도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전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이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대항(보복) 조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대화하려면 지난달 12일 실무 설명회 당시 (양측 주장이 엇갈렸던) 내용을 먼저 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한국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나 대만·인도 등 일본과 우호 관계에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똑같이 대우하게 됐다”고 강변했다. 지금까지 화이트국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나라들을 끌어들여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각의에 참석했던 일부 각료도 한국에 대해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했다.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해야 화이트국가가 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일본이 한국에 가르쳐 주었다”며 “이를 한국이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일본의 도움을 받아 화이트국가 자격을 얻은 만큼 이번 조치에 항의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이 지난달 개별 수출 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는 사린 가스 제조에도 쓰이지 않나. 그런 물질이 어디론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다는 걸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의혹을 유포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큰 애착을 나타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역 안전 보장을 생각할 때 일·한, 일·미, 일·미·한 연계는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이) 대국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안보 우호국 리스트에서 밀어낸 날 일본 방위상이 한 말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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