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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가 맞나” 지소미아 재검토 시사

[한·일 대충돌] 맞받아친 한국

일본이 2일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카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올해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만기일은 오는 24일이다. 그때까지 3주 동안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24일이 폐기 의사 통보 만기일
정치권도 파기 찬반 논란 뜨거워
미국선 ‘한·미·일 안보 핵심’ 판단
파기 실행에 옮기긴 쉽지 않을 듯

이미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파기 여론이 무르익었다. ‘재검토’ 수준의 카드로 일본을 압박하는 1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만큼 실제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니 우리도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지소미아 파기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일본)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지소미아 연장 거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사실 지소미아 논의에 처음 불을 지핀 곳도 청와대였다. 지난달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같은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송영길,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이 지소미아 연장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당초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며 파기 쪽에 힘을 실었다.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도 “왜 아베 총리 한 사람 때문에 양국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여론이 유지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일본뿐 아니라 미국의 전향적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일 갈등 상황을 관망하던 미국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재연장 검토 의사를 내세운 것과 맞물려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부도 정의용 실장 발언 직후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찮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갈등이 지소미아까지 확산되는 것은 3국 모두 원치 않지만, 일본이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한 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김경희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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