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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 이상 투입, 전략 핵심 품목 체력 키운다

[한·일 대충돌] 산업피해 얼마나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때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정부 대응책 발표
일본이 규제한 품목 신속 통관
24시간 상시지원체제 가동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도 일본의 화이트국가와 같은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가’지역이 화이트국가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 국가로, 일본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영국 등이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식품·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없애고 식품 검역, 폐기물 처리 및 수입, 관광 인허가 등에서 일본에 대해 비관세 장벽 형태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관련되는 전략물자 수가 1194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가운데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때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피해 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력 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 전략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외 핵심 기술 확보, 해당 전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3국에서 해당 품목을 수입할 경우 최대 40%까지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에 소재·부품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며, R&D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손해용·한애란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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