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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못하면 비리로 인식…방산 R&D 실패를 허하라"

수출 효자 방위산업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실패도 용인해 줘야 한다.”  
안상남(5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외협력팀장은 한국 방산 수출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연구개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술 경험과 경쟁력”이라며 “연구개발 실패를 바로 비리로 연결 지으면 방산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또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점은 방산 수출의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라고도 말했다.

안상남 방산진흥회 팀장
실패해도 그 자체가 기술 경험, 경쟁력
휴전 국가인 점은 수출 마케팅 포인트


2016년 1월 노르웨이 레나 육군기지에서 K-9 자주포가 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 한화지상방산]

2016년 1월 노르웨이 레나 육군기지에서 K-9 자주포가 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 한화지상방산]

방산은 소비자가 오직 국가라는 독특한 구조다.
“방산은 안보상 지속해야할 필수산업이다. 그런데 유일한 소비자가 국가라는 건 국내시장이 제한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만들어냈다. 방산 물자가 국내 수요를 충족하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만든 민간 방산업체 설비들이 놀게 된다. 해당 업체도, 국가로서도 손실이다. 수출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세계무대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기술력은 물론 외교력도 중요하다. 인접국과의 무기 거래는 갈등의 소지가 있다. 중국·러시아 등 공산·사회주의 국가들과 거래하기도 쉽지 않다. 아프리카는 돈이 없어 무기를 못 산다. 미국·유럽의 선진국은 자신들이 무기를 만들어 쓴다. 그러면 결국 동남아·중동·남미만 남게 된다. 선진국도 노리는 이 제한된 시장에서 민·관·군 3각 편대가 세일즈 작전에 나서야 한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터뷰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인터뷰

우리나라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다. 무기를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마케팅 포인트다. K9 자주포는 2016년 노르웨이 정부의 동계 필드 테스트에서 독일 PzH2000에게 판정승을 거뒀다. 독일은 PzH2000의 고장을 우려해 2대를 공수해 갔다. 우리는 K9 1대와 수리공구만 가져갔다. 우리는 지속적 훈련을 통해 K9의 운용 능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PzH 2대가 모두 테스트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반면 K9은 고장 없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동남아·중동에서는 큰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60만 군대 운용능력을 배우고 싶어하는 점도 있다.” 
 
항공기·함정 수출이 두드러진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들어서면서 수출은 비약적으로 늘었다. 항공기·함정 기술은 세계적이다. 수출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품·구성품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부품·구성품이 수출 시장 밑바닥을 탄탄하게 다져놔야 한다. 항공기·함정 수출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인도네이시아에 수출된 1400t급 나가파사 잠수함. [사진 대우조선해양]

2017년 인도네이시아에 수출된 1400t급 나가파사 잠수함. [사진 대우조선해양]

변수는 무엇인가.
“미국 고등훈련기(T-X 사업) 교체 사업과 필리핀 수리온 수출사업 실패에서 충분히 봤지 않았나. 업체와 정부의 노력 외에도 수입국 사정, 자국 내 정치적 변수, 국제 역학관계 등 방산 수출을 좌우하는 요인은 많다.”
 
우리나라 방산의 제약과 대안은.
“방산 연구개발의 실패는 곧 비리라는 인식이 문제다. 업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패도 경험이다. 세계적 혁신기업들이 실패를 자산으로 삼듯, 우리 방산도 그렇게 가야한다. 법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방위산업육성법·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방위사업기본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법이 제정되면 방산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김홍준 기자 rim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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