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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앞서 전해드린대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일제히 아베 내각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차원의 일본 규탄 결의안도 채택했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초 어제, 그러니까 1일 본회의 열고 추경과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국회의 대국민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했죠. 추경안은 오늘(2일) 저녁 늦게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일본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 결정 나온 뒤에 그러니까 이미 버스 떠난 뒤에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드립니다.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9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죠. 8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등을 함께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이렇게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여야 모두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번 국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 (예결위 간사/지난달 30일) : 하나하나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밤을 새웠지만 합의했던 1일은 지났습니다. 당초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4시로 또다시 8시로 연기됐고 결국에는 무산됐습니다. 어제밤 본회의가 언제 열릴 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만큼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던 국회의원들도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우리도 이제 다 일단 해산하라고. 내일 아침에 합의가, 밤새 해서 아침에 할 수 있도록. (예결위는 오늘 새벽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 새벽에 못 하죠.]



이렇게 못한다고 했지만 다만 새벽 원내대표간 물밑 협상을 통해 추경은 5조 8300억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조 7000억원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예산 등 총 5000억원을 늘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1조 3700억원을 빼기로 했는데요.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2730억원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더하기 빼기를 하면 최초 정부안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죠? 총 870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얼마를 늘리고 얼마를 줄일지는 새벽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예산을 줄이고 늘려야 하는 작업이 남았죠. 이 작업이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먼저 민생법안과 중·러·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이 됐는데 재적의원 228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추경은 조금 후에 본회의가 열린 뒤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어제 본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오늘 오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택하지 못 했습니다. 국회가 하나로 뭉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렇게 분열된 모습만 보인 것인데요. 이런 와중에도 여야는 서로 네탓이라고만 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러한 경제 비상상황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행위로 인해서 국회는 추경 처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이 끝까지 추경안 처리 먼저를 고집하는 바람에 일본 수출보복 규탄 결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의안 채택은 늦어졌지만 국회는 일제히 일본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 "아베 내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도 각각 당내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하무인한 그런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발표 당사자 스스로 제대로 그 근거조차 설명하지 못하며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망나니짓을 저질렀습니다.]



망나니짓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이렇게 여야 5당이 초당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었던 적이 있었죠. 국회 방일의원단은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는데요. 일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등 성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베의 최측근인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동은 끝내 연기된 끝에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는 등 그야말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대응 논리가 밀린다고 판단해 면담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민당이 완전히 아베 총리에 장악돼 있는 것 같았"고 일본 내부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모든 권력이 아베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공간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아베 정부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못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운동은 확산되고 있는데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업체로 꼽히는 유니클로. 종로3가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1, 2, 3층 모두 유니클로가 입점해있죠. 부동산과 유니클로 측 설명을 종합하면 올 10월이 계약이 끝나는데 건물주와 유니클로측의 임대 조건이 맞지 않아 연장을 하지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불매운동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인데요. 어떤 연유에서든 문을 닫는 다면 불매운동이 시작된 후 첫 폐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일본에 대한 항의표시에는 서울 강남구도 동참을 했습니다.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 가운데 일장기를 오늘 전부 내렸습니다. 국제금융과 무역 등이 활발한 지역이라 그동안 강남구는 글로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태극기와 만국기를 게양해 놨었는데요. 강남구는 "일본이 이성을 되찾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항의의 표시로 일장기를 뗀 자리는 그대로 비워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치권, 일제히 아베 규탄…국회 결의안은 늑장 채택 >



(화면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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