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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패싱' 속 '일본 때리기' 나설 듯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며 한ㆍ일 당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북한은 안보 분야에서 한ㆍ일간 간극 넓히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ㆍ일은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 한ㆍ일간 외교ㆍ경제 분야의 갈등을 자신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보 협력 중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캡처]

 
실제 북한은 최근 들어 거의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한ㆍ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최종 결정하기 하루 전인 1일에도 “전쟁협정은 폐기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자 일본의 조치를 “광태”(狂態)라거나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던 모습에서 한 걸음 나간 모양새다. 북한이 일본의 ‘조치’를 비난하고, 한국의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한ㆍ일간 군사협력의 끈으로 여겨지는 지소미아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과거사 청산을 주장하며 일본을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평소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김일성 주석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우상화와 체제 결속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 때리기를 통한 자기합리화와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을 구축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안한 북ㆍ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 역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겐 이번 과거사를 둘러싼 한ㆍ일 갈등이 향후 일본과의 수교협상 등에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공격하고 나선 일본과의 관계를 진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일본의 요구로 지난해 베트남 다낭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했고, 올해도 실무차원의 접촉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고 북한이 일본을 향한 남북 공동전선에 나설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명운을 걸고 있는 데다, 남북이 공동으로 일본에 맞설 만한 소재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난해였다면 남북이 공조를 펼치는 모양새라도 갖출 수 있겠지만 최근 북한은 한국을 오히려 패싱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북한이 각개격파식으로 일본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라 일본에 대한 대응 강도와 남북 협력 구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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