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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은 안보우방국 아니다”…그래픽으로 정리한 ‘화이트국가'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7일 개정안을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로 한국을 옥죄겠다는 보복 조치다.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입장과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 표명, 향후 경제ㆍ산업 분야에서의 대응방향, 국민에 대한 당부 메시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 등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일본,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에 따른 영향
일본의 화이트국가는 한국 제외로 인해 27개국에서 26개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백색국가 리스트.김경진 기자

일본 백색국가 리스트.김경진 기자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최장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자ㆍ철강ㆍ화학ㆍ자동차 등 국내 주요 산업군이 필요로 하는 1100여개 품목의 일본산 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아래는 화이트국가 지정에 따른 일본 전략물자 통제 방법을 정리한 그래픽이다.
 
일본 전략물자 통제목록 구성.[연합뉴스]

일본 전략물자 통제목록 구성.[연합뉴스]

 
#일본 의존도 높은 수입 품목

아래 그래픽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 상위 10개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반도체, 반도체제조용 장비, 철강판, 플라스틱 제품 등의 순위다.
 
일본 의존도 높은 수입 상위 10개 품목.[연합뉴스]

일본 의존도 높은 수입 상위 10개 품목.[연합뉴스]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주요일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 이후 이어진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관련 과정들을 정리했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주요 일지.[연합뉴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주요 일지.[연합뉴스]

 
#일본의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관련 주요 정치 일정

일본은 지난달 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1차 경제 보복 조치했다. 아래 그래픽은 일본의 2일 한국 ‘화이트국가’ 제외 이후 관련 주요 정치 일정이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주요 정치 일정.김경진 기자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주요 정치 일정.김경진 기자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갈등 주요 일지

일본의 화이트국가 한국 제외에 따라 양국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수교 이후 54년 동안 이어져 온 한일관계를 정리했다.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갈등 주요 일지.[연합뉴스]

1965년 수교 이후 한일 갈등 주요 일지.[연합뉴스]

 
#한국,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안보카드로 맞대응할 가능성

오는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기간 만료일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에 대응해 내놓을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북정보 제공 개요.[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대북정보 제공 개요.[연합뉴스]

 
아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연합뉴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브리핑 영상이다.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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