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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5조8300억 확정…日보복 대응 예산은 안깎았다

여야는 2일 새벽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은 증·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밖의 세부 논의는 남겨 놓은 상황이라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가 2일 새벽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가 2일 새벽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추경안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조정하고, 국세 발행 총액은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이 범위 내에서 감액 심사를 통해 최종 예산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강원도 산불 및 포항 지진과 같은 재해 대응 예산과 ‘붉은 수돗물’ 대책 예산 등 민생 예산까지 포함한 총 5000억원 규모의 증액에도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6조7000억원에서 8700억원이 순삭감된 셈이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관련해선 “추경안에는 2732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 등으로 재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예결위 간사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밤샘 협의로 추경안 세부 항목에 대한 증·감액 조율을 마친 뒤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목록) 배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담긴 추경안과 국회 결의안 등을 처리해 선제 대응을 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야당이 “처리 시한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예결위 간사회의를 재개해 추경안 세부 심사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한국당 등 야당이 전액 삭감 항목 리스트를 정부·여당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추경안을 놓고 벌인 여야 협상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세부 논의에 막힌 것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뚫었던 기존 관행과 달리, 총액 규모를 여야 원내대표가 정한 뒤 다시 공을 예결위 간사들에게 넘기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개 예산안은 각론 조율을 거쳐 원내대표 테이블에 올려 총론적으로 합의해 왔는데, 이번엔 총론에서 다시 각론으로 내려온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 막판 심사가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2차관만 참여하는 ‘소소위’ 형태가 아닌, 예결위원장까지 포함한 ‘간사회의’ 형태로 이뤄진 점도 생경한 풍경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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