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화이트국 제외 결정···日입맛 따라 1100개 품목 韓수출 통제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치면 21일 후인 8월 하순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행된다.
일본 백색국가(화이트 국가) 리스트,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일본 백색국가(화이트 국가) 리스트,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대로 진행될 경우 2004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15년 만에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다.
 
화이트 리스트는 ‘우대 조치’다. 일본은 수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우대한다. 화이트 국가에 수출할 땐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받으면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제’를 적용한다. 바꿔말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민감한 물품을 수출할 때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ㆍ센서ㆍ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전략물자는 물론 민수품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개별 허가 수출 규제 장벽이 만만치 않다. 한국 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알려야 한다. 수입 물품을 대량살상무기(WMD)나 WMD를 운반할 용도 등으로 쓰지 않고 민간용으로만 쓴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보내야 한다. 
 
절차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일본 정부 입맛에 따라 수입을 허가ㆍ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개별 허가를 받는 데 일반적으로 90일 걸린다.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닛케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ㆍ동남아 등지의 생산 거점으로 일본산 수입품을 가져다 쓸 때도 일본 정부의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캐나다·체코·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폴란드·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미국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1100여개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특정 분야의 수출을 자의적으로 막거나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어떤 형태로 강화된 조치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1100여개 품목을 모두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기보다는 특정품목은 개별허가로 전환하고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품목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 증대가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