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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한·일 갈등, 동북아 안보와 北 비핵화에 걸림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국내적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고조된 긴장상태를 이전 사례들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협력보다는 분열을 고착화함으로써 아시아 안보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포브스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다.

한반도 전문가, 한·일 갈등 해소 촉구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재 나서야"
"북한 비핵화에도 도움 안 돼" 경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중앙포토]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중앙포토]

 
그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사건을 동북아 안보의 위협 사례로 들었다. 중·러의 공중 도발이 한·일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보다, 오히려 무역 갈등이 한창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해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겠다고 선언하며 집권했다"며 "그러나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판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상자(Political Box)에 갇혔다"고 분석했다. 두 역사적 사안 때문에 문 대통령의 대일 외교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일 안보 동맹 회복을 위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게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의 생각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첫 번째로 미국은 일본에 한·일 경제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을 신뢰하는 무역 상대국으로 대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은 한국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를 착취한 일본기업(미쓰비시)의 자산을 압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일 무역갈등의 최종 수혜자가 북한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일 관계 전문가 다니엘 슈나이더 교수는 지난달 11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의 심각한 붕괴는 미국의 국가안보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군과 일본의 미군기지는 한반도 방어의 핵심이며,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일의 불협화음은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중앙포토]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중앙포토]

핵에 대한 일본의 공포와 한국에 대한 불신 등 복합적인 이유가 이번 한·일 무역갈등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일본의 불신을 지적하기도 했다.
 
에반스 전 수석차관보는 "한·일간 긴장상태의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이 일본만큼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일본이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보다 민족간의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미국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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