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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우왕좌왕…정부는 친기업, 기업은 탈일본 대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에 대비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15분 동안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에 대비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15분 동안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 [사진 청와대]

‘우왕좌왕→대오단결(隊伍團結)’.
 

일본 수출 규제 그 후 한 달
추경에 관련 예산 긴급 추가편성
야당, 국회 복귀 대일 대응 힘보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도 확산

지난달 1일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공식화한 뒤 한 달간 대한민국 정·관계와 기업, 민간의 대응을 요약한 말이다. ‘장기전’의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호(號)의 한 달을 돌아봤다.
 
◆번뜩 정신 차린 정치권=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한국 수출을 규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6월 30일 일본 매체 보도를 통해서다. 사실상 일본의 선전 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요일이어서 확인이 쉽지 않다” “공식 통보받은 바 없다”며 허둥지둥했다. 정부의 한 간부는 삼성·SK·LG 등의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은 일본에 지사도 있고 정보도 많을 텐데 사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분위기는 4일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화하자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대일 전략을 ‘선(先) 외교 봉합, 후(後) 탈일본’으로 선회했다. 일본 대응 전략 관련 부처 회의를 수시로 열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정 실패를 탓하며 국회를 공전시킨 야당은 최근 국회에 복귀했다. 지난달 31일엔 5당 대표가 합의해 일본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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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총력전 나선 정부=정부의 초기 대응은 ‘굴욕’의 연속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하자 부랴부랴 ‘국장급’ 양자 협의를 제안했다. 일본 측 거절로 지난달 12일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첫 양자 대면했지만 ‘홀대’ 논란만 불거졌다.
 
이후로 전열을 가다듬은 뒤 다각도로 대응을 시작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환기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중재를 요청하고 산업계 인사를 만나는 등 우군 확보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본 조치 대응 관련 예산을 긴급 추가했다. 부품 소재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 기 살리기’에 동참했다. 환경부도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미세하게나마 ‘친기업’ 쪽으로 조정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부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수습에 나선 외교부는 대일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협의에 나서는 한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같은 ‘안보 카드’까지 꺼내며 미국에 중재 압박을 가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업체별 영향과 대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업체별 영향과 대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자력갱생’ 뛰어든 기업=‘직격탄’을 맞은 건 반도체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였다.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이석희 사장이 일본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물량 확보에 나섰다. ‘비상 경영’을 내걸고 수입선 다변화, 부품 소재 국산화 등 반도체발(發) 탈일본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일본산 배터리 분리막을 수입해 온 LG화학은 일본산 분리막 물량을 줄이고 국산·중국산 수입 물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는 일본 노선을 줄이는 대신 중국·동남아 등으로 노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보이콧 재팬’ 단결한 민간=지난 한 달간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건 ‘노노재팬’이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사이트였다. 불매 대상은 패션·맥주·식음료부터 화장품·자동차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다. 과거 “일본 제품 사지 말자”는 식으로 뭉뚱그린 불매운동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정확한 브랜드·품목을 선별해 저격하는 식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불매운동을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전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해 참여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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