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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구려 중국산→국내산 둔갑 ‘라벨갈이’ 꼼짝 마…오늘부터 집중단속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 옷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인 원산지 표식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 옷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인 원산지 표식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중국산 저가 옷을 국산으로 위조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경찰청·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관세청·중기부 등 3개월간 단속
26만원 코트 130만원으로 부풀리기도
“도심 제조업 경쟁력 기반 상실 우려”

 
최근 해외에서 저가에 수입한 의류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원산지 표식을 붙여 판매하는 ‘라벨갈이’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 6월 관세청은 중국산 1만원짜리 티셔츠를 자신이 디자인한 국내산으로 속여 7만원대에 판매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26만원짜리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대로 둔갑시켜서 백화점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단속 대상은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다.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현정 서울시 도시제조업거점반장은 “모든 라벨갈이가 불법은 아니다. 도매업체가 만든 옷을 소매업체에서 상표를 바꿔서 판매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산지 표시를 바꿔 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들을 적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관세청과 함께 29개 업체를 적발해 22명을 형사 입건했다. 올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23건을 적발하고, 의류·신발 등 8만여 점을 압수했다. 검거한 23명 유통업자는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경찰청·관세청·산업부·중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경찰청·관세청·산업부·중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와 경찰청 관세청은 주로 대규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범죄 취약시간대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시민 감시단 100여 명을 구성해 캠페인과 수사·단속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국내 봉제산업, 특히 도심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이는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이 흔들린다는 의미”라며 “우리 봉제산업이 공정한 산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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