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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치매보험, 보험료 낮아지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인하된다. [중앙포토]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인하된다. [중앙포토]

 
종신보험·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내년 4월 이후 계약부터 사업비 인하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러한 내용의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이 아니라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인하된다. 종신보험·화재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사업비(설계사 모집수수료 포함)를 뗀다. 설계사들이 저축성보다 보장성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하지만 보장성보험 보험료에는 사고위험과 상관없이 중도·만기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떼는 보험료도 포함돼있다. 일종의 저축성 성격의 보험료다. 
 
금융위는 이러한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해약시 보험사가 떼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이를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대부분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2~3% 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도해지하면 돌려받는 환급률도 5~15%포인트 높아진다(2차년도 기준).
 
갱신형 보험상품의 갱신 시 보험료도 내려간다. 지금은 갱신형 암보험·치아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시점과 갱신시점의 사업비율(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이 차이가 없다. 보통 이러한 보험은 갱신시점엔 가입자 나이가 많아져서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이에 비례해 사업비도 올라간다. 하지만 갱신시점엔 설계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전보다 오히려 내려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갱신시점 보험료가 3% 인하될 수 있다.
 
치매보험료도 인하된다. 치매보험은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사업비가 높게 책정돼있다. 그런데 치매보험은 5차년 유지율이 57%밖에 안 된다. 40, 50대 조기 해약자는 보장은 받지 못한 채 높은 사업비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치매보험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내년 4월부터 현재의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는 3% 인하되고 환급률은 5~15%포인트 높아진다.  
 
이러한 개선안은 모두 내년 4월 이후 체결되는 신규 보험 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가입한 기존 보험 계약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보험상품 사업비엔 설계사에 주는 모집수수료가 포함돼있다. 이번 사업비 인하 계획은 보험설계사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설계사의) 소득 수준 관련 문제라서 수십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이뤘다”며 “설계사나 보험회사가 100% 만족하진 않지만, (이번 방안이) 결국 계약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고 보험산업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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