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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2일 화이트국가 韓 배제 강행 유력" 폭풍전야속 日은 조용

 무역 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안보우호국(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개정안과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휴전 협정을 맺으라”고 한·일간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D-데'로 찍었던 2일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핵심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선대위원장도 지난달 31일 BS-TBS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이트 국가'로부터의 한국 배제 문제와 관련해 “100% (각의 결정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화이트국가는 특별대우인데 아시아에선 지금까지 한국에게만 부여해왔다”며 “특별대우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금융조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산업상도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화이트국가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사진=지지통신 제공]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사진=지지통신 제공]

다만 경제산업성이 화이트 국가와 관련된 의견 수렴(퍼블릭코멘트) 결과를 1일 공표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지만, 오후 5시까지는 움직임이 없었다.   

 
당초 일본 정부 내에선 "경제산업성이 퍼블릭코멘트 결과를 1일 공표한 뒤 2일 각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다. 의견 수렴 절차엔 무려 4만건 넘는 의견이 표출됐고, 이중 95% 이상이 한국을 배제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퍼블릭코멘트 결과 공표는 각의 당일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의견수렴 결과 공표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2일 각의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다음 주의 경우 각의가 열리는 화요일과 금요일 아베 총리는 원폭 피해일을 맞아 히로시마(6일)와 나가사키(9일)를 방문해야 한다"며 "그 다음 주 일본은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 연휴'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즉 아베 총리가 도쿄를 비우는 만큼 각의 결정이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각의가 열리기 전엔 자민당의 경제산업부회도 예정돼 있다. 통상정책이 주된 테마로 논의될 예정이라 "오늘 각의에서 꼭 개정안을 처리하라"는 강경론이 들끓을 여지도 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결정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막판 변수로 여전히 '미국'을 꼽고 있다. 미국이 막판 얼마나 강하게 일본에 압박하느냐에 따라 아베 총리가 일정을 다소 늦출 수 있지 않으냐는 견해다. 
 
하지만 총리관저 사정에 밝은 일본 소식통 사이에선 "미국의 요구와 압박 수준이 아베 총리의 생각을 바꿀 만큼 그다지 강력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날 "미국의 의사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발언하지 않는 것도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폭풍전야인 1일 일본은 화이트 국가 문제를 놓고 오히려 조용한 편이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탓인지 관련 기사의 숫자도 줄었다. 
 
스가 관방장관의 오전 브리핑에선 '화이트 국가'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한국과 관련해선 '삿포로에서 열리는 컬링 국제대회에 출장예정이던 한국 2개팀이 불참하기로 했는데,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스가 장관은 "현재 양국 정부간에 곤란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호이해의 기반이 되는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로부터도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그는 임시 국회가 시작된 이날 자민당 소속 참의원·중의원 의원 합동 총회에서 "점점 더 냉엄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제대로,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도쿄=서승욱·윤설영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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