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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리니 근로소득이 줄었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때문에 가구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경연 분석 보고서 발표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 법인세가 올라가 가구당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중앙포토]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 법인세가 올라가 가구당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중앙포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7.5%(지방세 포함)로 인상되면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적게는 75만원, 많게는 84만원까지 줄어들었다는 분석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우선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사용자의 부담이 커져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자본을 소유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노동생산성도 하락하고 이는 근로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인상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65% 증가했고, 이로 인해 20조 9000억원(2018년 기준)의 국내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법인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감소한다.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오른 한국에서 해외로 투자되는 금액은 6조 7000억원 증가하고,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3조 6000억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 3000억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20조 9000억원의 국내 투자 감소 가운데 49%(10조 3000억원)가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탈(脫)한국’ 현상도 법인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이 높아지며 줄어든 국내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진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줄어든 국내 투자 20조 9000억원은 연평균 1.03%의 GDP를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 있는 한국의 다국적 기업도 높아진 법인세 때문에 국내로 돈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의 국내 송금이 1조 91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GDP 추가 손실도 0.09%포인트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총 GDP 감소는 1.12%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은 여기에 ‘노동배분율’을 적용해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을 계산했다. 노동배분율은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가운데 노동자가 나눠 갖게 되는 비율을 뜻한다. 한경연은 연구에서 한국의 노동배분율이 61.4~7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계청에 등록된 일반가구 수 1967만 3000가구로 나눠, 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결국 75만~84만원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재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뉴스1]

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재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뉴스1]

 이번 연구에서 한경연은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사용한 연구 방법을 적용해 결과를 도출해 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춰 고용증가·가계소득증가·고성장 등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도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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