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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본토 타격만 못하면 된다? 볼턴 "北미사일 약속위반 아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변선구 기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변선구 기자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했던 약속(pledge)을 위반(violate)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아니기에 의미를 축소했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5월9일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을 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규탄했었다. 그러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형 단거리 미사일(smaller, short-range missiles)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관계는 계속된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6월30일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깜짝 53분 회동을 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궤를 맞춘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소형(smaller) 미사일들일 뿐”이라며 “미국을 향한 경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볼턴 보좌관은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나는 대통령이 6월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정말로 흔치 않은 발걸음을 하고 북한 땅을 밟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고 다른 미래로 걸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ㆍ미 실무협상에 대해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이 6월30일에 준비됐다고 밝힌 것처럼 비핵화 실무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른다”며 “우린 여전히 북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실무협상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제동을 건 것이다. 볼턴 보좌관의 지난 23~24일 방한 당시 북ㆍ미 실무자가 판문점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고, 당시 북측이 “우리는 준비돼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 임박설이 제기됐다.  
 볼턴 보좌관의 지난달 방한 주요 어젠다는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취재 결과 볼턴 보좌관은 한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50억 달러(약 5조9130억원)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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