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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도박해 10억원 날렸다" 방송서 밝혔는데도 처벌 못해…왜?

유명 BJ가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도박으로 10억원을 날렸다고 말했다. [온라인 캡처]

유명 BJ가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도박으로 10억원을 날렸다고 말했다. [온라인 캡처]

“내가 도박으로 잃은 돈이 10억원쯤 된다.”
 
유명 인터넷방송 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에서 도박으로 10억원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딱풀을 먹거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는 등 자극적인 방송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워 수가 100만명을 넘었던 유명 BJ다.
 
4분 20초가량의 영상에서 A씨는 도박 썰(이야기)을 풀어달라는 시청자의 요구에 2017년 9월쯤 팔로워 수가 많았던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팔아서 3억원을 마련하는 등 현금 6억5000만원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3억5000만원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고 밝힌 그는 곧 2억5000만원을 잃었지만 일주일 만에 1억원을 5억원으로 불려 4억원 정도를 땄다며 구체적인 금액도 밝혔다.
 
유명 BJ A씨가 도박으로 10억원을 잃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SNS에 퍼져 30일 기준 8만8000명이 조회했다. [온라인 캡처]

유명 BJ A씨가 도박으로 10억원을 잃었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영상은 SNS에 퍼져 30일 기준 8만8000명이 조회했다. [온라인 캡처]

A씨는 “도박으로 하루에 1000만원씩 벌었고 그때 (자신의) 외제 차도 사고 아버지 차도 사드렸다”고 했다. 도박으로 10억원까지만 모아보기로 마음먹었다는 그는 “결국 다 잃고 차도 전부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A씨의 유튜브 계정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이나 다른 유튜브 계정으로 올라와 수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도박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1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A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은 카지노업을 할 수 있다. 그 한 곳이 바로 ‘강원랜드’다. A씨는 다른 영상에서 “합법으로 한다. 강원랜드, 토토도 합법 사이트에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원 정선 사북에 위치한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는 탄광지역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98년 설립됐다. [중앙포토]

강원 정선 사북에 위치한 강원랜드 전경. 강원랜드는 탄광지역개발촉진 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98년 설립됐다. [중앙포토]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강원랜드 내부에서 베팅 금액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광지역법 시행령 14조는 지나친 사행심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금액 제한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카지노에 거는 금액 한도별로 영업소 구분 운영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다. 
 
대신 강원랜드에서 자체적으로 1인당 1회 베팅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거나 한 달 중 15일 이상 카지노 출입을 두 달 이상 지속할 경우 출입 금지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박 전문가는 실효가 없다고 주장한다. 정덕 도박피해자모임 세잎클로버 대표는 “도박 중독자의 경우 타인에게 대리 배팅을 부탁하는 등 방법으로 규제를 다 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도박을 소재로 다루는 부분도 지적했다. 유튜브에서 ‘도박 썰(이야기)’를 검색하면 쉽게 많은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조회 수는 수천에서 수십만에 이른다.
 
정 대표는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꼭 돈을 딴 얘기도 넣는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벌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뒤에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들린다”며 “이후 도박에 한 번 빠지면 합법과 불법 경계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스마트폰 도박 등으로 젊은 층이 도박에 접근하기 쉬워진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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