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분수대] 피해자 중심주의

최민우 정치팀 차장

최민우 정치팀 차장

피해자 중심주의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왜 지갑을 옆에 끼고 있었나”라고 하지 않는데, 성폭력 등에선 “왜 옷을 야하게 입었나”라며 마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듯한 태도 등을 보이는 게 본질을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학계는 1993년 ‘서울대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중심주의의 첫 적용 사례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현 정부 들어서며 보편화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통령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일 문제에선 더 확고하다. 지난달 18일 5당 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등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쉬운 점은 일관성이다. 유독 ‘마린온 헬기 사고’에 대해 냉담하다. 지난해 7월 마린온 헬기는 시험비행에서 이륙 후 4초 만에 추락해 5명의 장병이 사망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정비 직후였다. 해병대는 5개월 자체 조사 결과 핵심부품인 로터마스트의 균열을 사고 원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은 KAI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KAI의 김조원 사장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유족 측에서 “김조원 경력 관리하려고 그토록 뭉그적거렸느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고(故) 박재우 병장의 고모인 박영미 이화여대 교수는  “정치인이라면 위로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러냐”라고 반문했다. 행여 이들이 느끼는 고통은 ‘피해자 차별주의’가 아닐까 싶다.
 
최민우 정치팀 차장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