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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5배로 증액 요구”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중앙일보 보도(7월 30일자 1면)가 나온 가운데,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1~22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측 부담금을 지금의 5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이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상,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보장국장과 회담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연 2조원서 10조로 늘리라는 것
아사히 “협상 전 내지르는 가격”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전 ‘내지르는’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일본 측 부담금은 201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9465억 엔(약 10조3000억원)으로 협정은 2021년 3월 말 만료된다. 새 협정 교섭은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미군 주둔 비용 중 인건비를 뺀 운용비 지원인데, 이를 몇 배로 올리라는 것은 주둔 비용 전체를 내라는 것과 같다. 미국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3~24일 방한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방위비 증액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액은 10차 SMA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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