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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또 오락가락…5월에 쏜 북 미사일 이제 와 “1발 아닌 2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쏘아올린 31일 군 당국이 지난 5월 4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 발수를 뒤늦게 내놨다. 그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놓고 초기 발표가 틀려서 정정을 반복했던 군 당국이 이번엔 상황 발생 후 3개월 가까운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늑장 보고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지난 5월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한 발이 아닌 두 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보위 보고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공개한 여러 사진을 정밀분석한 결과 두 발로 확인됐다”며 “당시 두 발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처음 발사한 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에 안 잡혔을 수 있고, 아니면 불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엿새만에 또 미사일 2발 발사. 그래픽=김주원·심정보 기자 zoom@joongang.co.kr

북한, 엿새만에 또 미사일 2발 발사. 그래픽=김주원·심정보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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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신형무기 등 발사체라고 규정하면서 몇 발이 발사됐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음날인 5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훈련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미사일 발수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칸데르급으로 추정되는 해당 미사일과 사진 등을 분석해 두 발이 유력하다는 주장을 내놨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자는 “여러 발사체가 발사되고 수십 분 뒤 한 발이 따로 쏘아올려졌는데,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전술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언론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수를 한 발로 보도해 왔지만, 군 당국은 이후 이를 한 차례도 바로잡지 않았다. 3개월간 ‘한 발’을 바로잡지 않은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최종 분석이 안 끝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을 놓곤 유독 군 당국의 오락가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5월 4일 첫 발표에선 단거리 ‘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했다가 40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촌극이 이때 벌어졌다. 같은 달 9일 북한이 쏜 미사일을 놓곤 최초 발표에선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를 지목했다가 두 번째 발표에서 평안북도 구성 일대로 변경했다. 구성은 신오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40㎞ 거리다.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사전 징후 파악에 실패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5일 북한의 올해 세 번째 미사일 시험에선 두 차례나 사거리를 정정했다. 처음엔 두 발 모두 430㎞라고 했다가, 이후 두 번째 미사일 사거리를 690㎞로 고쳤다. 그러다 다음날엔 두 발 모두 600㎞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요격을 위해선 비행거리를 통한 탄착 지점 예측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큰 오차가 났다면 대응 태세를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세 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00t급 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신형 잠수함이) 진수 전 단계로 판단되며, 조만간 해상 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이혜훈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시험을 하다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알렸다.
 
이근평·성지원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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