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쐈다하면 유독 오락가락하는 軍, 이번엔 "1발 아닌 2발"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쏘아 올린 31일 군 당국이 지난 5월 4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 발수를 뒤늦게 내놨다. 5월 9일, 지난 25일 이뤄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도 사거리와 발사 장소를 놓고 초기 혼선을 빚은 군 당국이 이번엔 상황 발생 후 3개월 가까운 시점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늑장 보고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지난 5월 4일 북한이 쏜 미사일이 1발이 아닌 2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보위 보고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공개한 여러 사진을 정밀분석한 결과 2발로 확인됐다”며 “당시 2발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처음 발사한 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고 아니면 불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신형무기 등 발사체라고 규정하면서 몇 발이 발사됐는지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240㎜, 300㎜ 방사포와 섞어쏘기를 하는 바람에 분석이 쉽지 않다는 이유였다. 다음날인 5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훈련 사진이 공개됐음에도 군 당국은 미사일 발수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칸데르급으로 추정되는 해당 미사일과 사진 등을 분석해 2발이 유력하다는 주장을 내놨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자는 “여러 발사체가 발사되고 수십분 뒤 1발이 따로 쏘아 올려 졌는데,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전술무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언론들이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 발수를 1발로 보도해왔지만, 군 당국은 이후 이를 한 차례도 바로잡지 않았다.
 
3개월간 '1발'로 알려졌던 데 대해 정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군 관계자는 “최종 분석이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발로 평가하고 있는 건 맞지만 나머지 1발이 불발탄일 가능성 등 최종 판단이 서지 않아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을 놓곤 유독 군 당국의 오락가락 발표가 반복되고 있다. 5월 4일 첫 발표에선 단거리 ‘미사일’이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했다가 40분 뒤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촌극이 이때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긴급 보고를 통해 “이번 발사체는 발사 고도가 낮고 거리가 짧아서 미사일일 가능성은 작다”고도 했다. 군 당국은 다음날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뒤에는 정밀분석 중이라고 톤을 낮췄다.  
 
같은 달 9일 북한이 쏜 미사일 시험 발사에선 발사 지점이 문제였다. 최초 발표에선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를 지목했다가 두 번째 발표에서 평안북도 구성 일대로 변경했다. 구성은 신오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40㎞ 정도 떨어져 있다. 당시 군은 “북한이 발사한 2발 중 처음 쏜 발사체에 대해선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고, 두 번째 발사에서 더 정확한 지점을 파악했다”고 정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사전 징후 파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5일 북한의 올해 세 번째 미사일 시험에선 사거리 정정이 두 차례나 있었다. 처음엔 2발 모두 비행거리가 430㎞라고 했다가, 이후 두 번째 미사일의 사거리를 430㎞에서 690㎞로 고쳤다. 미국의 다양한 탐지 자산을 통한 분석으로 평가를 다시 내렸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다음날에는 2발 모두 사거리가 600㎞를 넘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요격을 위해선 비행거리를 통한 탄착 지점 예측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큰 오차가 났다면 대응 태세를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최근 건조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00t급 잠수함 건조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함교 부분에 SLBM 발사관을 탑재하는 위치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직경이 한 7m 되니까 잠수함의 길이를 계산하면 70~80m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신형잠수함이) 진수 전 단계로 판단되며,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해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이혜훈 위원장은 전했다.
 
이혜훈 위원장은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옛 국군기무사령부 시절이던 2013년 말 휴대전화 감청을 위해 감청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했던 일이 보고됐다”며 “"당시 업체를 선정해서 국고 지원 받아 장비 도입하고, 수락검사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철수했는데 이 과정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이는 국회 정보위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있는 통신비밀보호법(10조 4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무사 휴대폰 감청 의혹 관련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근평·성지원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