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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에 쓴 돈, 작년 200억원…비용 줄일 방법 없나

기자
신남식 사진 신남식

[더, 오래] 신남식의 반려동물 세상보기(31)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며 관리비용도 많아지고 있다. [중앙포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하며 관리비용도 많아지고 있다. [중앙포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예년보다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관리비용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된 유기동물은 12만 1077마리로 2017년의 10만 2593마리보다 1만 8484마리가 많아져 1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기동물의 수와 증가율에 있어서 역대 최고치가 된다. 반면에 원래의 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되는 비율은 40.6%로 전년도의 44.7%보다 감소를 하였다. 줄어야 할 것은 늘고, 늘어야 할 것은 줄어드는 좋지 않은 현상이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도 많이 늘어났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전년의 155억 5000만원에 비해 28.9%가 증가한 200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다. 2014년부터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제가 의무로 되었지만, 유기동물의 발생은 점점 증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되었다. 2018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4만6617마리로 전년 대비 39.8%가 증가하였고,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130만4077마리로 발표하였다. 2015년 이후 신규등록 숫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체 반려견의 25%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TNR 사업을 위해 포획된 길고양이. [연합뉴스]

TNR 사업을 위해 포획된 길고양이. [연합뉴스]

 
유기동물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TNR(포획: Trap, 중성화 수술: Neuter, 방사: Return) 사업에 드는 비용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개체는 5만 2178마리로 2017년의 3만 8059마리보다 37.1% 증가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도 67억9000만원으로 전년의 47억9600만원보다 무려 41.5%가 증가했다. TNR 사업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100만 마리가 넘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 성과는 추정이 어렵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드는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소유자가 책임지는 목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성급한 도입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는 먼저 유기동물의 수를 줄여야 한다.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전면시행과 방법의 개선이다. 또한 현재 반려견에만 적용되는 등록의무를 고양이까지 확대해야 한다. 등록방법도 임의로 훼손이 가능하고 탈부착할 수 있는 외장형 식별장치나 인식표는 제외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이 기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었거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캡처]

[사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캡처]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동물정보의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집중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유기동물의 수는 전국의 298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동물만을 집계한 결과다. 구조되지 못하고 길거리와 야산을 헤매는 반려동물까지 포함한다면 유기동물의 수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하루빨리 동물등록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절실하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동물과의 지속적인 공존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점이다.
 
신남식 서울대 명예교수·(주)이레본 기술고문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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