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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미국으로부터 화이트국가 배제 연기 요청 없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추가 보복행위를 중단하는 '휴전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는 미 고위 관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에 적절한 조치 요구"
아베 "北미사일,미국 등과 연계" 또 한국 빼 날
날짜 특정 안하는 日,"화이트 다소 연기될 수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일 양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중재안을 미국이 제시했고, 이는 수출 규제와 관련된 '화이트국가'로부터의 한국 배제 조치를 연기하라고 촉구한 것'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보도는 알고 있지만, (기자가)지적한 것과 같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는 현재 한국측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로선 여러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에 계속 적절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나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질문에 대해 스가 장관은 "미국과의 사이에선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 여러 문제에 대한 생각을 누차 전달해왔으며, 평소에도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국이)우리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양국 관계가 아주 어렵지만 연계해야 할 것에 대해선 확실히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 정부내의 기류 변화는 잘 감지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외무성 최고위층과 통화했다는 일본 소식통은 "한국에 대해선 아주 강경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더라.특히 한국이 미국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데 불쾌감을 표출했다"며 “2일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때와 마찬가지로 긴밀한 공조 대상으로 한국을 또 거론하지 않았다. 
 양국 갈등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조치가 당초 예정됐던 2일보다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스가 관방장관이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산업상 등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령을 언제 각의에서 처리할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게 그 이유다.  
 
스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도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이 예정대로 2일 각의에서 이뤄지느냐. 아니면 미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의 제안을 일본이 깡그리 무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본 정부가 “원래부터 정해진 날짜는 없었다. 계속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미국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분간 관련 시행령 처리를 유보할 가능성이다.  
 
일본 정부 선택의 방향은 1일 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각의에서 처리될 안건들은 통상 하루 전 관저 주도로 열리는 각 부처 사무차관 회의를 통해 걸러진다.  
 
1일 열리는 사무차관회의 결과를 보면 ‘일단 연기냐, 강행이냐’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알 수 있다.  
 
또 1일은 경제산업성이 당초 정해놓았던 '퍼블릭코멘트 결과 발표일'이기도 하다. 
 
7월1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 의견(퍼블릭코멘트)에 모인 4만건 넘는 의견을 심사해 정부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다. 당초 1일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2일 각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었다.  
 
따라서 여론수렴 결과 발표가 연기된다면 각의 결정도 자연스럽게 연기될 공산이 크다.  
 
◇스가 "한국 관광객 줄었지만 중국,미국 늘었다"=이날 스가 장관의 브리핑에선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의 감소가 화제에 올랐다. 
 
'한국인의 관광 예약이 절반 이하로 줄고, 항공사들의 취항 보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스가 장관은 "정부로선 원칙에 기초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동안 성과로 내세워왔던 관광객 증가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스가 장관은 "(한국에)정중하게 설명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은 11% 늘었고, 미국이나 유럽도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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