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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中배상은 묵인하고 한국에만 왜" 日변호사의 일갈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지난 25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성명(https://peace3appeal.jimdo.com)이 발표됐다. 성명은 전직 외교관, 학자,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등 78명이 주축이 됐다. ‘한국이 적인가’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나흘만에 3000명 넘는 지지자를 끌어모았다.

[인터뷰]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한국이 적?' 성명, 나흘간 3000명 서명
"역사 문제로 위기 부추겨...개헌 때문"
"오늘날 국제사회서 식민지배는 위법"
"한일청구권협정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이 성명을 이끌어낸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변호사는 3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일본 정부의 고압적 태도를 보여준다”면서 “한국과 역사문제로 위기를 만들고 (지지를) 결집시켜 결국 개헌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가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묵인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끼어들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해선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공통의 인식이 일본 사회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파기하자는 게 아니라 당시 다루지 못한 것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명을 내게 된 경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어필하고자 했다. 동시에 일본 국민들이 결코 일본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 30일 오전 현재 3000명 정도가 성명을 지지해주었다. 곧 5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적인가’라는 강한 제목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 정부의 방식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대체 어떤 결말을 예상하고 있는지, 위기감이 있다.  
 
 
지난 25일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명. [연합뉴스]

지난 25일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성명. [연합뉴스]

 
아베 정권이 어떤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나.
늘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내 결집을 꾀했다. 전에는 북한 미사일 문제, 이번에는 한국 역사문제로 위기를 조장하고 (지지를) 결집시켜서, 결국 개헌 문제로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개헌을 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는 것인가.
그렇다. 안전보장은 억지력이 아니라 타국과의 신뢰로 이뤄지는 것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무력에 의한 안전보장, 즉 개헌으로 가기가 쉬워진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엔 식민지배 문제가 담겨있지 않다. 한국 정부가 포기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 아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견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가간의 합의를 어겼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 인식은 틀렸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근본적인 원인 아닌가.
당시 국제법으로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국제법은 누가 만들었나. 당시 식민지배 사법(기관)이 만들었다. 오늘날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에선 식민지배는 위법이라는 합의에 이르렀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나.
당연하다. 파기하고 새로 맺자는 게 아니다.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은 유효하지만 거기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은 검토해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위안부합의에 나섰던 것 아닌가.
 
 
일본 기업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한 사례가 있다.
2000년 하나오카(가시마 건설), 2009년 니시마쓰 건설, 2016년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했을 때, 일본 정부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한국 대법원 판결에는 일본 정부가 끼어들었다. 일본사회에 중국에 대해선 잘못된 침략전쟁을 했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해선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는 공통된 인식이 없다.
 
해결책으로 독일식 재단 설립을 제안했는데.
한 기업이 짊어질 수 규모가 아니다.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처럼 기금을 만드는 수 밖에 없다. 독일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강제노역자 중 생존자에게만 1인당 약 70만엔(약 761만원)을 배상했다. 총 170만명이었다. 한국은 생존자가 매우 적고, 유족이 20만~30만으로 추정되지만 해결 못할 숫자는 아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가 30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상용 JTBC기자]

 
한국 대법원은 1인당 약 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 금액 차이가 크다.
유족들이 반드시 금전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 문제 해결을 하려면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죄 △사죄에 걸맞는 화해금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한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실현된다면 금액이 좀 줄어들더라도 유족들이 납득해줄 것으로 믿는다.
 
역사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독일과 일본이 종종 비교된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가 관용을 베풀었다고 했다. 역사문제에서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가해자의 자숙과 절제가 필요하다. 독일이 프랑스의 관용, 용서를 얻었던 것은 독일이 역사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사죄를 하면 반드시 이를 문제삼는 망언이 일어난다. 일본의 전후(戰後)역사는 사죄와 망언의 역사라 할 만 하다. 심지어 정부 핵심에서 일어난다. 독일도 네오나치 문제가 있지만, 정권이 이에 대해 제대로 비판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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