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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 화이트국가 배제 가능성 높아, 지소미아 상황 보며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 안보협력인 지소미아를 연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외교부는 주한 공관 상대 막판 여론전


 
강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일본 언론보도를 인용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2일 관련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이행은 8월 하순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화이트국가 배제는 냉전시대 서방국가들이 적국인 공산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하자, 강 장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엄중함을 지속적으로 일본에 설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의 파기 또는 유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일본 각의 결정이 나면)사흘 뒤에 가능한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발언했다. 
 
오는 2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교부는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오전에는 한국 주재 공관 관계자들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미국과 EU 등 28개국 공관의 대사, 차석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을 위주로 초청했지만 성격상 일본 대사관은 빠졌다. 
 
4대 수출통제체제는 재래식ㆍ핵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바세나르체제(WA)ㆍ핵공급그룹(NSG)ㆍ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ㆍ오스트레일리아그룹(AG)을 말한다. 한국은 여기 모두 가입돼 있다.  
 
윤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7월 1일자 수출규제 조치를 반박하고, “다자무역체제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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