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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방위비 '합리적 수준' 협의 공감, 핵무장 고려 안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 협의해 나간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주 존 볼턴(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원칙적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구체적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론적인 입장 표명을 했고, 지금까지의 분담금 협상 방식과 다른 새로운 미국 측 내부 검토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달 23∼24일 방한한 존 볼턴 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 방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나가기로만 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의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의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협상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 중이라는 50억 달러(5조 9125억원)는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 언급해왔다.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강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핵심”이라며 “한·미동맹에는 우리 측 기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므로 앞으로 협상해 가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굳건히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형 핵무장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역시 정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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