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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임 후에도 “경제전쟁 도발국 편 든 이들 각성해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30일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화 ‘주전장(主戰場)’ 관람 후기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 역사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동 협정은 당시 양국 정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며 “협정 체결자 시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상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참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65년’,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 당연히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 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수석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에서 좋았던 부분으로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한 것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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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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