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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화형식'…조원진 의원, 불구속 기소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스1]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뉴스1]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지난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했을 때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현송월 일행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오전 11시에 맞춰 서울역 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 등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웠다.  
 
또 조 대표와 당원들은 인공기와 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으며,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반대, 문재인 정권 퇴진 등의 구호도 외쳤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 대표와 당원들이 평창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전신) 대표와 당원들이 평창올림픽 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기, 인공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자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75명의 참석자들이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집시법 18조가 금하는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이 불을 바로 꺼 질서문란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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