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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강연희 소방경에 폭행·폭언 퍼부은 40대, 징역 1년10개월

지난해 5월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5월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조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전형적인 주취폭력 양상…격리 필요"
지난해 4월 강 소방경 폭행·폭언 퍼부은 혐의
강 소방경 1년만 위험직무순직 인정 우여곡절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20분쯤 전북 익산시 익산역 앞 도로에서 쓰러진 자신을 구하러 온 고(故) 강연희(사망 당시 51세) 소방경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씨는 폭력 등 44건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소방경은 사건 이후 불면증과 어지럼증·딸꾹질에 시달리다 사건 29일 만인 지난해 5월 1일 뇌출혈로 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와 사망한 구급대원 강 소방경, 동료 소방대원 등이 등장한다. 비틀거리며 구급차에서 내린 윤씨는 손가락질하며 강 소방경을 향해 다가온다. 함께 있던 구급대원들은 이때도 윤씨가 강 소방경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팔을 휘둘러 강 소방경 머리와 얼굴을 한 차례씩 때렸다.
 
강 소방경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월 1차 심사에서 “강 소방경의 사망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일반)순직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중앙포토]

전북 군산시 조촌동 전주지법 군산지원 전경. [중앙포토]

 
하지만 지난 4월 유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여 이를 인정했다. 정부가 강 소방경의 죽음을 ‘위험직무순직이 맞다’고 인정한 4월 30일은 그가 숨진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강 소방경의 유골은 1년 넘게 군산의 납골당에 안치돼 있다가 올해 6월에서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 과정에서 유족과 5만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이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냐”며 반발하고, 동료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여론이 일었다. “피는 펜보다 강하다”는 뜻이 담긴 ‘#피_더펜’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강 소방경을 폭행한 윤씨는 수련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띤다”며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사회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익산=김준희 기자,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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