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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또···日보복 와중에 주일 총영사 성추행 의혹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 고위 관료인 일본 주재 한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총영사 A씨는 최근 귀국한 뒤 성추행 의혹에 대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 추문 의혹은 경찰에 직접 고소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권익위 통해 전해진 성추행 의혹 

경찰은 피해 여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프랑스 파리 무역관 고위간부가 성폭력 행사 혐의로 6개월째 현지서 수감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KOTRA 파리무역관장을 지낸 B씨는 올 1월 부하 여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성추행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성추행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파리서는 6개월 수감 중인 인사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한 사이로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지 구치소에 몇 달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그는 KOTRA 내부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조처됐다.  
 
국위 선양과 자국민 보호 등을 위해 해외에 주재하거나 파견간 공직자들의 성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2016년 말 칠레 주재 외교관의 여학생 추행 사건이 터진 뒤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2년 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복무 기강 강화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소용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비위 의혹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때 성 비위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 2명이 귀국 조처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사관의 부인이 한국으로 잠시 귀국한 사이였다고 한다.
 
또 시기 주인도 대사관 파견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 방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등의 성희롱성 언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녀녀 7월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발언을 한 후 굳은 표정을 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2017녀녀 7월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발언을 한 후 굳은 표정을 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성 비위 징계 건수 크게 안 줄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15년 2건, 2016년 7건, 2017년 6건, 지난해 4건(10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뿐 아니라 타 부처·기관으로 확대하면 통계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 공직자의 윤리 강화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한 상태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폐쇄,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을" 

해외 근무자들의 성 비위가 잦은 이유로는 폐쇄·귄위적인 조직문화와 근무 기강 해이가 꼽힌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박병석 의원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와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엄중한 잣대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범죄심리학) 교수는 “(해외 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정성이 사생활의 위기를 초래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생활의 불안정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최모란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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