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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18명중 공안통 0명···盧정부때 '황교안 수난' 재현되나

승진자 18명 중 공안통은 '0명' 

검찰 고위 간부 중 이른바 ‘공안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26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검사장 승진자 18명 중 공안통으로 분류할 만한 검사는 한명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안검사의 세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공안통과 '특수통'을 양대 축으로 균형을 유지해오던 검찰 내 관행이 완전히 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안통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특수통이 검사장으로 대거 승진하고 주요 보직에도 대거 포진했기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안검사가 대거 승진에서 누락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다.

'특수통 전성기'…대거 요직 발탁
노무현 정부 이어 '공안 수난시대'

신임 고등검사장·검사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임 고등검사장·검사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노무현 때 '공안 수난' 당했던 황교안

황 대표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2차장검사를 거쳤다. 공안검사로서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황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검사장 승진 코스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내고도 2년을 내리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검찰 내 예상과 달리 그는 사퇴하지 않고 버텼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늦깎이로 검사장이 됐고 고검장까지 지낸 뒤 퇴임했다. 이런 그의 이력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임명되는데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연수원 26기는 5명, 27기 검사는 2명이다. 이 7명 중 5명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거친 백재명(사법연수원 26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과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낸 이수권(26기) 수원지검 2차장 등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무부 공안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거친 김광수(25기) 부산지검 1차장과 대표 공안통인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2년째 검사장 승진에서 떨어졌다. 25기 중 6명이 한꺼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여기에도 공안통은 포함되지 못했다. 고배를 마신 공안통 중 '2전 3기'를 이룰 ‘제2의 황교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인사에서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 관련 수사를 총괄할 대검 공안부장으로 발령됐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공안 1‧2부를 밑에 두고 있어 공안통이 주로 맡았던 자리지만 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그의 후임 2차장검사로도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공안통들 "공안경력 홀대, 특수에 밀려"

대검 공안부장을 지냈던 한 변호사는 “10명 넘는 인원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공안출신 검사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지금껏 본 적이 없다”며 “공안검사가 담당하는 대공‧선거‧노동사건 등은 모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수사 경험이 쌓여야만 하는 분야인데 공안검사들의 경력이 홀대받고 있어 아쉽다”고 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이름까지 바뀐다. 대공 사건보다 노동이나 선거 분야에 중심을 두겠다는 취지다. 공안 분야에 오래 근무한 한 검사는 “이름이 바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와 대북관계가 바뀌었다고 공안부 힘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며 “공안통이 검찰 내에서 위축되자 공안부에 지원하는 검사도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공안통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라도 공안부와 특수부의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조차 없어 ‘제2의 황교안’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단순히 공안통 검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안이라는 전문 분야의 맥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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