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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안→특수·형사···윤석열의 검찰 권력 확 바뀌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이 예정된 서울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식이 예정된 서울 대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 내에는 이른바 '귀족 검사'라는 말이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재경지검→법무부→유학→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며 기획통으로 경력을 쌓아가는 주류 엘리트 검사를 일컫는 말이다.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뒤 단행한 첫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이 '귀족 검사'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의 주류 엘리트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에선 서울대 출신으로 법무부 근무 경험을 가진 기획통 검사들이 사라지고 특수통과 과거 비주류로 분류되던 검사들이 약진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권에 따라 인사 부침은 있었지만 지금 정권에선 물갈이 수준으로 검찰 내 주류가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표 낸 고검장·검사장 다수가 기획통 엘리트 출신

실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거나 보직에서 물러난 다수의 고검장·검사장은 과거 주류 엘리트로 분류되던 '기획통 검사'들이다. 
 
고검장 중에선 봉욱·김호철·황철규 전 고검장이, 검사장 중에선 한찬식·권익환·차경환 전 검사장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와 법무부와 대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기획통 검사로 분류된다. 
 
나머지 검사장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공안·특수통 출신이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사진)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 엘리트 검사'로 불렸다. [연합뉴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사진)은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 엘리트 검사'로 불렸다. [연합뉴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 형사정책 등을 담당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 기획통 출신 검사들을 '적폐'로 보는 것 같다"며 "정권 초기부터 주요 기획통엔 핵심 업무가 맡겨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사표를 낸 검사들과 비교해 신규 고검장·검사장 승진자 중에선 2차례 이상 법무부 근무 경력을 가진 기획통 검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4명의 고검장 승진자 중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양부남 부산고검장은 법무부 경력이 사실상 전무하다. 14명의 검사장 승진자 중에서도 법무부 근무 경력이 없거나 한번뿐인 검사장이 7명이다. 
 
검찰의 전통적인 기획통 검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검사는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조종태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2명 정도이며 비율로 따지면 10%대에 불과하다. 
 

특수통·기획통 엘리트의 엇갈린 희비  

신임 고등검사장·검사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임 고등검사장·검사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신임 검사장 승진 인사를 보면 주류 엘리트 검사 중 희비가 엇갈린 사람들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출신은 승진했지만 기획통 검사는 검사장을 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연수원 27기 중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3차장과 이원석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연수원 27기 중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3차장과 이원석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연합뉴스]

특수통 엘리트로 분류되는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연수원 26기)과 이원석 대검 기조부장(연수원 27기),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연수원 27기)은 이번 인사에서 모두 검사장을 달았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서 가장 똑똑한 검사들을 모두 대검에 쓸어담았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기획통 엘리트 검사로 분류되는 정수봉 광주지검 차장검사(연수원 25기)와 김광수 부산지검 1차장 검사(연수원 25기), 이선욱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연수원 26기)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을 달지 못했다. 
 
정수봉·김광수·이선욱 차장 모두 연수원 동기 중에서 선두를 다투던 검사들이라 검찰 내부에서도 예상 밖의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격변기의 인사는 능력이나 과거 보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지금 정부에선 기획통 검사에게 우선권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양해진 출신 학교, 일선 돌던 노정환·최경규 승진에 주목 

이번 검사장 인사에선 출신 학교와 보직도 다양해졌다. 윤 총장 임명 전 사의를 표명하거나 보직에서 물러난 14명의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출신 학교는 서울대 법대(9명)와 고대 법대(4명), 연대 법대(1명) 세 곳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선 연세대와 한양대, 이화여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경찰대 출신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출신 학교가 다양해졌다. 또한 검찰의 핵심 요직인 대검이나 법무부 근무 경력 없이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사들도 눈에 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으며 소회를 밝힌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검찰 내에선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올 경우 검찰의 인사폭이 대폭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전 민정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으며 소회를 밝힌 후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검찰 내에선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올 경우 검찰의 인사폭이 대폭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대 출신의 노정환 대전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 근무 경력이 없고 대검 근무도 평검사 시절 단 한 차례 뿐이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최경규 청주지검장도 평검사 시절 한차례 대검 연구관 근무를 제외하곤 주로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했다. 
 
문무일 전 총장 때부터 검찰은 정권의 검찰개혁 요구에 맞서 일선 형사부 강화를 주장해왔다. 향후 인사에서 기획이나 특수·공안 경험이 없는 형사부 출신 검사들의 검사장 승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정권은 과거와 비교해 검찰 내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면 다음 인사에선 검찰의 인사 폭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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