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日 '韓 화이트국 제외' 의견 공모에 4만건···아베, 강행할 듯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푸르네마트에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푸르네마트에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규제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반 의견 공모 절차에 4만여건이 접수됐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찬성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나 일본 정부의 개정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1~24일 공모했다. 앞서 지난 25일 닛케이는 이 공모 절차에 약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1만여건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시행령 등을 결정할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몇 개의 의견이 들어오고, 수십 건도 많은 것으로 보지만 4만여 건 이상 의견이 들어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에 모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닛케이에 따르면 대부분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관련기사
 
닛케이에 따르면 한국의 화이트 국가 제외는 8월 하순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독일 등 27개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 국가에 포함됐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빠지면, 15년 만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대상에 포함된 나라 중 처음으로 제외되는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모습. 회의실 상태와 일본 정부 측의 의도적인 준비 미흡으로 홀대 논란을 불렀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 모습. 회의실 상태와 일본 정부 측의 의도적인 준비 미흡으로 홀대 논란을 불렀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반 의견공모와 별도로 닛케이는 지난 26~28일 도쿄TV와 공동으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923명) 중 절반이 넘는 58%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할 수 없다·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은 5%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