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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입의존도 90% 이상 품목 48개, 수입액 3조3000억원”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위인 항목이 많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한·일 간 산업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산업에서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다. 또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일본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품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본 수입 의존도 90% 이상인 품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는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무역거래상품 분류코드) 6단위 기준 분석 결과다. HS(Harmonized System)코드는 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상품에 부여하는 분류코드다. 6번째 숫자까지는 모든 나라가 동일하고 7~10번째 숫자는 국가별로 세분화해 사용한다. 즉, 6단위 기준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해 이 기준까지 같은 상품은 동일한 품목이란 의미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상품의 품목 수는 4227개다. 광물성 생산품(10억9000만 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5억4000만 달러), 플라스틱·고무(5억1000만 달러) 순으로 수입이 많았다.
 
의존도 기준으로 보면, 방직용 섬유 수입의존도가 99.6%로 가장 높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은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97.7% 등이었다.
 
특정 분야에서는 일본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데다 산업경쟁력도 일본에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산업은 중화학공업 전반에서 일본에 절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TSI가 1이면 상대국에 대해 수출경쟁력이 압도적이고 -1이면 수입을 의존하고 있단 의미다. 분석 결과 한국은 일본보다 화학산업과 플라스틱·고무·가죽 산업, 기계산업에서 절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과 전기·전자산업도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산업은 모두 주요 산업의 소재·부품과 연관돼 있어 한국이 기초산업·중간재·생산설비 등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많고,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산업이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개선 중=최근 한국의 기술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일본이 ‘경제보복’ 무기로 삼은 소재·부품 산업에서 한국의 일본 의존도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의 한국 의존도는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유통학부 교수가 발간한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본 무역적자 축소 원인 고찰’ 논문에 따르면 한국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0년 103억 달러에서 2010년 24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적자 폭이 줄면서 2017년 16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2000∼2017년 대일 무역적자에서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91.2%에서 56.5%로 줄었다. 한·일 산업 간 수입의존도를 보여주는 ‘국제기술분업도(ITS)’ 지수에서도 한국의 대일본 ITS는 2000년 0.0238에서 2015년 0.0171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에 일본은 0.0017에서 0.0045로 2.6배 늘었다. 1999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도입한 ITS는 의존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깝고, 작을수록 0에 가깝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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