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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은 WTO 개도국 제외"···이번엔 트럼프發 한국 농업 악재

지난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첫 번째). [AP=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첫 번째). [AP=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트럼프 변수가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국ㆍ한국 등 일부 국가를 지목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얻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특혜를 받기 위해 개도국이라고 자청하면서 WTO가 망가졌다”며 “90일 내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는 중국ㆍ홍콩ㆍ멕시코ㆍ싱가포르ㆍ아랍에미리트(UAE)ㆍ브루나이ㆍ한국 등이다. 중국을 겨눈 조치지만 한국에도 불똥이 튀었다. 
 
트럼프가 말하는 개도국 조건은 크게 4가지다. 현재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절차를 밟는 국가,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한국은 위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만약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에서 내려오면 그간 받은 관세 혜택·일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김경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장은 “농산물 관세인하의 경우 개도국(한국)은 10년간 24%만 감축하면 되지만 선진국은 36%를 감축해야 한다”며 “농업보조금 역시 개도국은 13.3%, 선진국은 20%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 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SSG)’도 제한될 수 있다.
 
WTO가 다자간 협상인 만큼 구체적인 관세 감축이 당장 현실화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일방적 조치로 WTO 체계가 바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이 개도국 지위에서 내려온다 해도 바뀌는 관세율ㆍ농업보조금 등은 다자 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특정 국가에 무역상 불이익을 준다면 WTO 체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농업부문만 개도국 혜택을 받고 있고, 쌀에 대해 매겨진 513% 관세율은 미국과 합의됐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유효한 상황이라 트럼프 발언을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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