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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꼼수' 막을 한국판 머그샷…'고유정 방지법' 나온다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를 위해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유정은 고개를 들지 않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최충일 기자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를 위해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유정은 고개를 들지 않아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최충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고유정 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고유정이 지난 5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여객선을 통해 유유히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고유정이 경찰의 신상 공개 때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정수리만 드러내고 얼굴을 가린 것과 관련한 개정법안도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 법안 발의
승선객과 휴대 물품 등 대상…위반 땐 과태료
안규백 의원, 신상 공개 때 얼굴 식별 명문화
한국판 '머그샷'…얼굴 가리면 경찰의 개입도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진주 갑)은 28일 “국내 여객선 이용객들의 소지품 및 수화물도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항 여객선 탑승 시 보안검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해운법에는 국내 여객선 탑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의무 조항이 없다. 국제 여객선이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 및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을 보안검색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시설 소유자는 국내 여객선에 승선하는 사람과 휴대 물품, 위탁수하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을 해야 한다. 보안검색의 대상과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사항 적발 땐 여객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유정과 고유정 주변 관계도. [중앙포토]

고유정과 고유정 주변 관계도. [중앙포토]

박 의원은 “고유정이 여객선에 차량으로 탑승할 때 최소한의 보안검색이라도 했다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명 ‘고유정 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여객선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해소하고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 갑)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유정이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 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재범 방지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신상 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얼굴 식별이 명문화하면 신상이 공개되는 흉악범들은 고유정처럼 얼굴을 가릴 수 없게 된다. 만일 얼굴을 가려도 현재와 달리 경찰이 개입할 수도 있다. 
 
안 의원은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경찰이 달리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 과정에서 찍는 사진(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유정은 제주교도소에서 비교적 평범한 재소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당초 교도소 입감 당시 독방을 요구했지만, 극단적 선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현재 독방이 아닌 일반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2년 만에 친아들(5)을 만나러 온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됐다.  
 
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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