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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폭력집회주도 혐의’ 민노총 지부장 등 3명 모두 영장기각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집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집회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지부 박근태 지부장과 이창희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 혹은 가담 경위 등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가 있으며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미뤄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정연수 금속노조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일정 부분참작 여지가 있다”며 “관련 증거의 수집 정도,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지부장 등은 올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시설물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조합원들은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던 도중 현대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0여명이 손목이 골절되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다쳤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이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해 왔다. 이후 24일 박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일부 노조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3일 박 지부장을 불러 조사해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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