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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복, 경기침체 대응…줄였던 대기업 세혜택 늘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법을 개정한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해 연구개발(R&D)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정부 첫 친대기업 세제 개편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규모 투자 끌어내기엔 부족”

이에 따르면 설비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과 적용 대상을 늘린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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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 공제율은 현 1%에서 2%로 2배 높이고 중견기업(3%→5%)과 중소기업(7%→10%)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세입 기반 확충’을 이유로 정부가 축소했던 세제 혜택이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 준비한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예정된 투자를 더 뒤로 미루지 않고 앞으로 당기도록 세제 지원을 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대상이 넓어진다. 5년인 세액공제 이월 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해 R&D를 확대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했다.
 
기업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안도 담겼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팔거나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상속세율(최고 50%)에 일반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10~15%의 ‘할증률’이 붙는다. 앞으로는 일반 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고용·자산·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제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는 설비투자가 4분기 연속 줄어드는 등 그간 대기업 증세 카드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 세혜택

개인 세혜택

하지만 분위기를 바꿀 ‘한 방’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분배·복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규모 감세는 재정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시적 대책이 많은 만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며 “세계 경제 둔화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쳐 상황이 엄중한 만큼 법인세율을 내리는 등의 과감한 세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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