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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대법원 유죄 확정에 검찰·법원 인사 공격한 김승환

지난해 11월 16일 '인사 부당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6일 '인사 부당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직권남용 벌금 1000만원 선고
"특정공무원 승진 순위 조정은 권한 밖"
1심 "교육청 관행" 무죄…2심, 유죄
전북교육감 "검찰·법원도 같은 잣대를…"

'부당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승환(66) 전북교육감이 25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정옥희 대변인을 통해 한 말이다.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를 검찰과 법원(인사)에도 적용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김 교육감의 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직이 상실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정 대변인은 김 교육감 발언에 관해 설명을 보탰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김 교육감이)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는데, 1심에서는 (해당 인사가) 교육감 고유 권한 안에 있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며 "김 교육감이 승진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유죄를 내린다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 인사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했다. '당시 김 교육감 인사는 잘못이 없고, 전북교육청 인사가 검찰·경찰 인사보다 깨끗하다'는 반감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에도 "나는 나쁜 교육감이 아니다"며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항소심 선고 직후 "제가 (한 일이) 벌금 1000만원 선고받는 정도의 범죄 행위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민들께)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제가 그런 감정이 전혀 우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굉장히 충격적이다"며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그는 "(항소심 판결대로면) 교육감이 4급 승진 인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사 실무진이 가져온 것을 사인하면 끝난다. 단체장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의 입법 취지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4급) 승진 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승진 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성적평정(근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자기 측근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상향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전북교육청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이 훼손됐고, 일부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평정 순위가 하락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임용권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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