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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상산고 구제 여부, 지정위 의견 존중" 조희연 공론화 제안엔 선긋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현동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동의 여부는 지정위원회(지정위)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25일 교육부 지정위, 상산고 등 3개교 최종 심의
교육부, 빠르면 26일 늦어도 다음주 초 결과 발표

24일 저녁 유 부총리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교육부는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결과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5일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도 안산동산고 등 3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목적고 지정위'를 연다. 지정위는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 시민사회 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유 부총리는 "만약 (지정취소에)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게 되면, 그 근거도 지정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어떤 결과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유도 정확하게 발표하고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교육부가 나서서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거나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국민공론화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조 교육감 입장에서는 자사고·외고 평가 부담을 왜 교육청으로 돌리느냐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교육청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있다. (자사고·외고 평가는) 교육감이 해야 할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내년 자사고·외고 평가까지 모두 마무리된 뒤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지만, 조 교육감이 제안한 공론화 방식은 아니다"라고도 선을 그었다.  
상산고 학부모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뉴스1]

상산고 학부모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는 모습 [뉴스1]

 
유 부총리는 또 다음달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사학 혁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대학 정원이 현재 49만명인데, 2024년이 되면 12만명 감소한다"면서 "급격한 인구 지형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서 미래 인재를 잘 키우기 위한 대안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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