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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유리” vs “韓우위”...일본 언론도 ‘WTO 전망’ 오락가락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23일(현지시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수출 규제인지 한국이 입증해야" (산케이 신문)

WTO 논의 앞두고 일본 여론전
보수 언론 "입증 책임은 한국에"
"일본 주장 받아들여질지 의문"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쟁점" (니혼게이자이 신문)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3대 품목' 수출을 규제한 것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안건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보수 성향의 언론 산케이 신문은 24일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의 기고문을 통해 일본이 유리하다는 논리를 폈다. 라일리 월터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동아시아연구원은 이 신문 기고문에서 "한·일 양국의 주장을 WTO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월터스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WTO의 판단 범위를 들었다. 월터스 연구원은 "안전 보장에 관련한 조치에서 WTO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수출에 개별 절차를 둔 것이 '수출 제한'에 해당하는지 한국이 입증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수출 규제)가 안전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를 면제토록 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이 수출 규제로 볼 수 있는지 한국이 집적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월터스 연구원은 "한·일 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한·미·일 동맹에 즉각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일 역사 문제와 맞물려 미국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의 긴장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장관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장관

 
이와 반대로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이번 WTO 논의의 초점이 안보상의 조치에 맞춰질 것이라며 상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날 "한국이 WTO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출 규제는)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 "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21조에서 '법 준수를 위한 조치'와 '안보 조치'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안보' 카드를 꺼낸 이유다.
 
그러나 닛케이는 "WTO가 GATT 21조를 둘러싼 분쟁을 판결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예외 규정 적용이 인정되려면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일본의 모호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닛케이는 "일본이 지금까지 규제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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